주문취소 및 결제대금의 환급신청은 “나의 쇼핑정보”에서 하실 수 있으며, 지연배상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판매자정보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 ① 재화등에 대한 피해의 배상 또는 보상은 재화등의 소재지나 제공지에서 시행한다. 다만,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쉬우면서 소비자가 주소 또는 근무지와 입점업체의 소재지 가 근접한 경우에 입점업체의 소재지에서 배상 또는 보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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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보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사이트에서 손쉽게 성매매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. 주민등록번호나 실명 등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.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재화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. 교환은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하되,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으로 교환한다.
할인판매된 재화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하되, 같은 종류의 재화등 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으로 교 환한다. 다만,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. ⑧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 단서에 따라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비자가 결제업자에게 그 회사에 대한 다른 채무와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(相計)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은 “현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업주를 처벌하는 것이다. 단속되더라도 명의만 다른 바지사장을 두고 영업을 계속할 수도 있으니 끝까지 형사 추적할 수 있게 해야 한다.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임대업자에 대해서도 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A씨는 “성매매는 불법이라 사이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. 이 때문에 미성년자가 성매매한다고 해도 사실상 막을 방도는 없다”고 털어놨다. 검색엔진 ‘구글’에서 이 사이트 명칭을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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